[2011·금감원] 대여금 허위계상

계정과목: 대여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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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이하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1년 5월 등기이사 C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으며, C는 ’11년 중 회사가 3개의 페이퍼컴퍼니에 50억원을 단기대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동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동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경영진이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 C의 지시에 따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바, 회사가 임직원 등의 부당 자금인출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50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사의 새로운 거래처와의 대여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뿐 아니라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및 경제적 실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