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감원]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계정과목: 총 예정원가 과소계상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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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이하 ‘회사’)는 항공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관련부분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분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제조와 최종 조립은 스스로 수행하려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진행기준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 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떄 납품이 미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검수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예정원가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여 총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7,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에서 감사인은 ‘16년부터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예정원가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표본만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예정원가 실행예산서의 세부근거 자료와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회사는 예정원가 작성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예정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변경시 예정원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