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계정과목: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405-04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9.12.31.

A사(이하‘회사’)는반도체설계및제조를주로영위하는회사로x1~x3년연속
영업손실이발생하자관리종목지정및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이되는것을
회피하기위해영업실적을부풀릴유인이발생하였다. 동시에, 회사의경영권이변동
되는과정에서실질사주의보유지분매각차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매출실적을
증대시킬유인이발생하였다.
회사는실제중고폰유통을영위하지않았음에도외관상모바일사업부를신설하여
무자료업체가매입하여수출한중고폰실물흐름을근거로회사의거래인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및수출신고필증등의구색을갖추었다.
또한, 감사인에게제시할금융거래내역을만들어내기위해실질사주로부터일정
자금을빌려매출처에서회사, 회사에서매입처등으로순차적으로자금을이체한
후이를다시현금으로출금하여전달하는등장부상매출·매입에수반하는가공의
자금흐름을조성하였다.

회사는영업실적을부풀리기위해중고폰유통업을실제로영위하지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발급등의불법행위를통해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

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
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는등제반조건이모두
충족될때인식할수있다.
(1) 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된다.
(2) 판매자는판매된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
하지않을뿐만아니라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한다.
(3) 수익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4) 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다.
(5) 거래와관련하여발생했거나발생할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②또한, 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문단12 및31 등에
따르면, 기업은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
문단15 및A23 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
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하고, 전문가적판단은재무보고체계를적용할때에경영진판단에
대한평가를포함한다.
②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 문단15에따르면감사인은
평가된중요왜곡표시위험과관계없이중요한각거래유형과계정잔액및공시에
대하여는실증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③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 문단11 등에따르면감사인은어떤원천에서입수된
정보가다른원천에서입수된정보와일관성이없거나, 정보의신뢰성에의문이
있는경우에는이를해결하기위해감사절차의변경및추가여부를검토해야한다.
④x4년감사인은회사에영업실적증대유인이있다고판단하였음에도, 회사가
신규로개시한업종의성격및규제요인등을체계적으로검토한사실이없고
회사의수출계약서를검토하는과정에서제3자인B사가수출처와공동으로대금
지급을책임지고수출대금이B사를통해원화로회수된다는사실을인지하였
음에도, 수출대금의환위험헷지를위해B사를통해원화로대금을회수하였다는
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면서회사와B사간의특수관계여부등을파악하기
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
⑤x5~x6년감사인은회사의모바일사업부사무공간을직접방문하여실제검수
업무를입회하여확인하였으며, 거래처인B사를직접방문하여실제운영사실
여부등을확인하였다. 또한, 회사가인식한매출거래에대한감사증거확보를
위하여B사에대하여채권잔액이외에도기중거래및대금회수내역을첨부한
사실조회확인서를송부하여수령하였다. 가격결정권한등회사의거래당사자
여부를검토하는한편, 이미출고된재고에대하여는대체적절차를통해출고
여부를확인하는등전문가로서정당한주의의무를견지하고감사증거수집을
위한감사절차를실시하였다.

회사의관리종목지정회피등재무적유인이존재하는상황에서기존의주력사업과
무관한신사업이발생한경우, 감사인은해당업종의성격및발생경위등을확인
하고감사절차설계에이를반영하는한편, 동거래가경영진에의한부정발생
위험과관련이있는지등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또한해당감사위험을낮추기위
하여감사정보로사용될정보의일관성및신뢰성등을체계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