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2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분체관련 산업용기기(분쇄기·집진기 등)의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로, 제품의 인도시점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으로 매출을 잘못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특정 공정(설계, 제작, 납품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마다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사는 공정 단계별로 대금청구 조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거래에 대한 계약·성격 등을 파악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