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5-06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수출재화)
-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결정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2.1.1.∼’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의 주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의 제조·판매업으로, 전체 제품 매출 중 수출 이 ‘22년 약 92%, ‘23년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며, 수출 거래 시 주 로 DDP(Delivered Duty Paid)·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실무적으로 도착일 을 추적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선 적일 에 매출을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도착지 인도조건의 수출 거래 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은 도착일에 구매자 에게 이전됨에도 선적일에 수익을 잘못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는 등의 수익 인식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DDP·DAP조건의 수출 거래 는 제 품이 도착지에 도달하였을 때 수출자(판매자)에게서 수입자(구매자)에게 재고 위험이 이전되는 바, 도착일에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 회사는 매출거래의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