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9.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의견 회사는 4개사, 의견거절 1개사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내부회계감사제도 의견을 비적정과 의견거절시 회사가 받는 제재사항 ,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조문이 있으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내부회계감사제도의 계도기간과 계도기간 이후의 페널티 차이가 있는지 함께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위 보도자료(2021.7.12)*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과 관련된 외감법규 등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 사업연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중이더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외감법 §15-②, 외감법시행령 §21-③-2)
-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경우 중 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⑵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 존재한다는 감사(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음(외감규정 §23-⑧)
-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등을 가중할 수 있으며(외감규정 [별표7] 3-가-6)),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가중할 수 있음(외감규정 [별표8] 3-가-2)])
- 참고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 (외감규정 [별표8] 1-나-1)-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감사(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2-①-2-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 결과 2개년 이상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감사(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기업에 대하여 상장실질심사(상장폐지 OR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 확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대한 계도기간은 시행일로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 연결재무제표는 2년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본격 감리시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 보도자료(2021.7.1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보도자료 이후의 법률, 규정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43&rGotoPage=5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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