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모범규준 FAQ 62번(연결/별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제), FAQ 66번(종속회사 별로 동질적인 통제)의 구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가국가, 나국가, 다국가, 라국가, 마국가 총 5개 국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가국가, 나국가는 그 국가의 해당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지점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가국가에 A 종속법인, 나국가에 B 종속법인을 설립하여 지점을 운영합니다.
단, 가~마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본사소속으로 가~마 지점을 발령부서로 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가국가 지점장은 A종속법인의 법인장을, 나국가 지점장은 B종속법인의 법인장을 겸임합니다.
- 종속법인의 설립유무와 무관하게 가~마국가는 해외지점에 대한 본사의 사내규정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 각 통제의 예외사항에 대한 정의와 대응방안은 종속법인의 설립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통제활동의 정교함은 종속법인의 설립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가,나 국가와 다,라,마 국가의 지점장은 구분없이 서로 순환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권한/경력/역량 등 적격성은 충분합니다.
- 각 국가는 동일한 시스템(영업시스템, 재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아래 1번~3번의 예시되는 통제가 FAQ 62번, FAQ 66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번. 가국가 A종속법인의 지점, 나국가 B종속법인의 지점, 다,라,마국가 지점의 직원들은 본사기준으로 각 지점에 발령받은 본사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산정 및 지급, 퇴직급여 계리평가 및 퇴직금 지급 등의 통제를 HR부서에서 일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 및 가~마 국가 지점의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 급여계산 1개 마스터파일, 보험계리평가 검토자료가 통제문서로 연결/별도
구분없이 1개의 통제파일이 생성)
2번. 가국가 A종속법인의 지점, 나국가 B종속법인의 지점, 다,라,마국가 지점의 비용예산을 본사 예산관리부서에서 검토/승인하여
예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내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부여된 가~마 국가 지점의 예산검토/승인/부여를 위한 모회사 예산관리부서의 품의서가
가~마 국가별로 5개 생성)
3번. 가국가 A종속법인의 지점, 나국가 B종속법인의 지점, 다,라,마국가 지점의 예산내 지점 관리비용(사무실 임대료, 청소비 등)은
각 지점장의 검토/승인을 거쳐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내규정에 따른 업무분장, 전결규정을 따르는 통제문서가 각 국가별로 지출 건별로 생성)
답변
FAQ 62번은 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제활동에 대해 운영 평가를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FAQ 66번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시 종속회사 별로 동일하게 수행되는 통제활동에 대해 일괄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로 제시해 주신 통제활동 1번과 2번은 지배회사에서 수행하는 통제활동으로 여겨지므로, 상기 FAQ와 관계없이 지배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번 예시 통제활동은 각 국가 지점에서 수행되는 통제활동으로 판단됩니다.
5개 해외 지점은 지배회사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형태가 달라, 가 및 나 국가 지점은 종속회사의 지점이므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에만 고려가 필요하고,
다, 라 및 마 지점은 지배회사의 지점이므로 지배회사의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예시 통제활동의 경우, 지배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FAQ 66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질적 통제활동으로 보아 동질적인 통제활동이 적용되는 모든 지점의 모집단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샘플을 선정하여 운영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회사의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 지점의 통제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다, 라 및 마 지점에 대해 FAQ 41번[지점 등 복수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통제의 효과성 평가는 각 장소(지점) 단위로 수행하나요?]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질적인 통제활동에 적용되는 운영평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9&rGotoPage=3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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