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사는 미국의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A사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회신◦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여금 혹은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