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09년 1사분기에 3～9개월 만기 ABCP를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
◦ 회사가 매입한 ABCP는 그 실질이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출성격이며 관련 내역은 하기와 같음.
- 개요
- 신축사업관련 대출로서 기대출금을 리파이낸싱 하기 위한 대출임.
- 시공사의 SPC 앞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조건
- 만기까지 대출이자 선취
- 증권사(자산관리위탁)의 매입약정(시공사의 일정수준 신용등급 유지시)
- 자금용도: 사업비 및 공사비
- 상환방법: 차환대출 및 분양수익금 등을 통한 상환
- 여신거래약정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상기 ABCP는 시공사와 시행사로 구성된 SPC가 발행한 것으로 시공사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사비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ABCP 차환대출이며 금융구조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음.
(질의) 상기와 같은 ABCP 매입에 대해 계정과목 분류는?
▶ 갑설 :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을설 :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ABCP 매입이 발행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당사자간의 금전대차와 유사할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