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조정의 시점에 관한 질의

다음의 채무조정의 내용 중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출자전환대상채무와 관련하여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의 회계처리는?

정리계획안에는 채무원금의 90%는 2005년 말 이후부터 10차 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율 완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의 10%는 2013년에 출자전환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 출자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출자전환 조건

2005년 말까지 M&A 성사되지 않는 경우

출자전환 시기

2013년

출자전환대상 채무로 확정되는 시점

2005년 말

정리계획안 인가시점
(2004년)

M&A 추진 요구

정리계획안에 명시

M&A 성사 시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조건 명시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변경 언급

출자전환대상 채무도 후순위로 현금변제 가능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에 판단한 M&A 성사 가능성

매우 높음

중간 정도

I. 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