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권의 인식과 측정

회사는 통신 서비스사로, 5년 동안 특정 스포츠 채널을 방송할 수 있는 비독점적 배포권 계약*을 체결함

• 타사가 콘텐츠를 개발 및 채널을 소유하며, 회사는 배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콘텐츠를 편집․재판매할 권리는 없음
  ◦ 배포 수수료는 시즌별로 고정된 금액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각 시즌 8월까지: 70%, 1월까지: 30%)

회사는 매년 8월 시즌별 수수료를 처음 지급하는 시점에 한 시즌의 수수료 총액을 무형자산*, 1월 지급예정액(30% 분납)을 부채로 인식․표시

• 한 시즌 동안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요한 성과지표인 EBITD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방송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므로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며

• 스포츠 경기의 세부 정보*가 알려졌을 때, 즉, 각 시즌 시작 시점에 한 시즌에 대한 배포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①스포츠 경기 수, ②스포츠 경기가 언제․어디서 열리는지, ③경기 대진팀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하나, 총 계약기간인 5년 동안의 배포권을 무형자산으로 5년간의 남은 지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
◦ 감독당국은 회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소급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함

◦ IAS 38 문단 13에 기술된 바와 같이, 회사가 통제하는 기초가 되는 자원의 성격이 올바른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결론
◦ 감독당국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실무상 2가지 다른 견해가 있음을 고려하였으며, 이 중 b)에 동의함
| ※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상 2가지 견해 |
| a)기초가 되는 자원은 콘텐츠의 지적재산으로, 제작자는 지적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반면 배포자는 통제하지 않으므로, 배포자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으며 매 시즌 미확정된 계약이 있음 b)기초가 되는 자원은 계약상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로, 계약기간 동안 콘텐츠 배포를 통제하므로 무형자산을 인식함(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은 IAS 38 문단 12(2)에 따라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
◦ 기초가 되는 자원인 콘텐츠를 방송할 권리는 ⅰ) 계약상 회사가 채널을 방송할 권리이며, ⅱ) 회사는 배포권의 효익에 대한 다른 시장참여자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배포권을 획득하려면, 회사와 비슷한 가격을 지급해야 함

• 배포권이 IAS 38 문단 12(2)와 13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사의 결론에 동의함
  ◦ 한편, 배포권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 식별가능한 것이므로, 배포권의 식별가능성은 매 시즌 초기 스포츠 경기 세부정보 확인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음(IAS 38 문단 12(2))
  ⇨ 회사가 5년의 계약기간에 대한 배포권과 총 잔여 지급액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 (IAS 38 문단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IAS 38 문단 13)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