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정일 : 2011.5.31 ▪ 회계결산일 : 2010.12.31 ▪ 관련기준 : IAS 36 - 자산손상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매거진․옥외 광고․디지털(매거진 웹사이트․포털) 등 3개의 영업부문을 보유한 통신․미디어업체로서, 영업권이 전체 자산의 22%를 차지함
◦ 회사는 다양한 현금창출단위들의 손상검사를 수행하면서 최근에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을 근거로 현금흐름을 예측하였는데, ‘10년도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이 예상 현금흐름보다 훨씬 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경영진은 충분한 근거없이 ’11년 현금흐름 예상치를 크게 높였음
◦ 현금흐름 예측은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되었는데, 예산결과(the budgeted result)에 감가상각비용을 가산하고 운전자본 및 자본지출의 예상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회사가 손상검사에 사용된 가정의 근거가 IAS 36 문단 33(1)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의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 또한, 운전자본의 투자와 현금창출단위를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영자산에 대한 투자를 현금흐름 예측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IAS 36 문단 39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 IAS 36 문단 33(1)은 사용가치의 측정시 사용되는 미래 예상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IAS 36 문단 34는 경영진이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함
◦ ‘10년도 현금창출단위의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이고 예상 현금흐름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충분한 근거없이 ’11년도 현금흐름 예상치를 크게 높였음
◦ 회사는 과거 예산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독당국은 경영자의 현실성 있는 예산작성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됨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예측에 사용된 가정들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과도한 낙관적 성향 등을 근거로, 회사의 현금흐름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IAS 36 문단 33(1)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IAS 36 문단 39에 따라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는 ①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②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③내용연수 말에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될 순현금흐름을 포함해야 하며, IAS 36 문단 41과 문단 49는 현금유출을 추정할 때에는 자산의 일상적 관리유지비용을 포함하도록(현 상태의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 포함)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사용가치 측정에 이용된 현금흐름이 자산 성능의 향상 또는 아직 회사가 확약하지 않은 미래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IAS 36 문단 44), 5% 기대성장률을 감안할 때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운전자본 및 영업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려움
◦ 따라서 감독당국은 회사가 예측한 현금흐름이 IAS 36 문단 39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