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손상

| ▪ 회계결산일: 2013. 12. 31. ▪ 이슈 구분: 손상 ▪ 관련 기준: IAS 36 자산손상 |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4.발행인은 여러 유럽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임. 2013년말 영업권은 발행인의 총 자본의 10%이상을 나타내며 이는 총자산의 약 1%임. 영업권은 다수의 현금창출단위(Cash Generating Units, CGUs), 그중 현금창출단위 A, B 및 C와 관련됨
45.사용가치모형에 기초한 영업권 손상검사에서 은행은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참조이자율이 2013년 0.2%에서 2017년 3.6%로, 현금창출단위 C의 참조이자율은 0.5%에서 3.7%로 상승한다고 가정. 은행의 사용가치모형에 따라, 이것은 은행예금마진(예금자에게 지급된 이자와 참조이자율간의 차이)이 현금창출단위 A에서는 0.7%에서 2.6%로, B에서는 0.7%에서 1.7%로, C에서는 1.0%에서 2.5%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반면에, 은행은 대출마진(동의된 참조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자들이 지급하고자 동의한 basis point 차이)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 추가로 은행은 참조이자율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자율이 0 또는 0 근처인 경우에 유의적인 규모의 예금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 이러한 예상 성장하에, 순이자수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배로 증가. 매년 손상 수준은 현금창출단위 A, B 및 C의 대출규모의 0.2%로 추정
46.현금창출단위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취득됨.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수익성은 -5%와 11% 범위의 세전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ROE)로 약세였음. 현금창출단위 C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세전 ROE가 -75%에서 1% 범위로 2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47.2013년에 발행인에 의해 수행된 손상검사는 손상차손으로 귀결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4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발행인의 가정들이 IAS 36 문단 33(a)와 문단 37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9.IAS 36 문단 33(a)에 따라, 사용가치 측정시, 경영진은 현금흐름 추정을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수행해야 함. 다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50.감독당국은 참조이자율의 예상 증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판단.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예상되는 미래 참조이자율을 결정할 경우, 선도이자가 시장의 예상을 표시하고 외부 증거를 구성하므로, 참조이자율의 선도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손상검사시 활용가능한 참조이자율에 대한 선도이자율은 2017년까지 참조이자율이 1.1%만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되며 이는 발행인에 의해 가정된 바와 같이 3.6%가 아님. 현금창출단위 C의 참조이자율에 대한 선도이자율은 발행인의 자체 사용가치모형에서 사용되어 예상된 3.7%가 아닌 2018년까지 참조이자율이 2.9%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51.사용가치모형에서 사용된 예산은 수익이 향후 10년간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발행인의 자기자본수익률을 70%까지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표시. 더구나, 2개 현금창출단위의 종기(終期) 수익은 당해 현금창출단위들이 역사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수익의 수준임. IAS 36 문단 37은 환경이 유리한 경우,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시. 따라서, 기업은 그 기업이 영업하는 제품, 산업 또는 국가 또는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역사적 성장률을 초과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것임. 감독당국은 주어진 현금창출단위의 역사적 수익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수익 수준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추가적으로 판단
52.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3개의 현금창출단위의 역사적 손상 수준이 발행인의 추정치보다 유의적으로 높음에 따라 추정된 회수가능 손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 발행인은 예상 대출 손상수준을 0.1%에서 0.2% 사이로 예상한 반면, 3개 현금창출단위의 이전 15년간 역사적 대출금 손상수준은 평균 연간 0.5%에서 1.5%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