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재분류(1)

회사는 은행으로, ’21년에 보험회사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함
◦ 회사는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 하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금융자산의 매도’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로 변경*함

• 변경사유 : ❶보험회사 지분 매각의 사업계열 처분, ❷가용자본의 안정성

• 감독기관은 건전성 측면에서 보험사업을 처분한 후에도 가용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잔존사업이 구조적으로 더 변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함
• ‘자산과 부채 위원회(Assets and Liabilities Committee)*’에서 해당 회사채 하위포트폴리오를 만기까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보유할 것을 승인**

• 이사회의 의장과 이사들을 포함한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
  ** IFRS9 도입 이후 첫 사업모형 변경이었음

회사는 ’22.7.1.에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FVOCI) 측정 금융자산에서 상각후원가(AC)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
◦ 재분류일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실을 제거하고 채권의 공정가치를 조정함

회사의 중장기 만기의 회사채가 IFRS 9의 금융상품 재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IFRS 9의 문단B4.4.1에 따르면, 사업모형의 변경은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회사의 보험회사 지분 매각이 금융자산의 새로운 보유목적과 명확한 관련성이 없어, 사업모형의 변경이 보험회사 지분 매각에 직접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감독당국은 회사의 사업모형 변경의 주요 동기는 OCI 변동과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가용자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즉, 보험회사 매각으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닌 보유 의도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함(IFRS 9 문단B4.4.3)
  ⇨ 회사의 금융자산 관리 방법 변경을 IFRS 9 문단 B4.4.1의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RS 9 문단 4.4.1의 재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또한, 회사가 사업모형과 그 사업모형에서의 금융자산 성과 평가․보고 방식의 변경이나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경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을 언급함(IFRS 9 문단B4.1.2B)

| ◇(IFRS 9 문단 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을 문단 4.1.1~4.1.4에 따라 재분류한다. 문단 5.6.1~5.6.7, 문단 B4.4.1~B4.4.3, 문단 B5.6.1~B5.6.2는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한다. ◇(IFRS 9 문단 B4.4.1)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단 4.4.1에 따라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사업모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기업은 상업 대여금을 관리하면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러한 대여금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회사를 취득한다. 상업 대여금의 포트폴리오는 더는 매도가 목적이 아니며, 이제는 취득한 상업 대여금과 함께 관리하는 동시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그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유한다. ⑵ 금융서비스회사가 소매부동산담보부대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산담보대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기 위해 활발히 마케팅활동을 수행한다. ◇(IFRS 9 문단 B4.1.2B)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대체로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는 단일 요소나 단일 활동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평가일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증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열거한 사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사업모형과 그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⑵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특히)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⑶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