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공시

회사는 IT․경영 컨설팅사로, ’21.12.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사무실 건물*과 차량에 대한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총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함

• 회사는 ’21년에 이전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함
  ◦ 새로운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사용권 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함
  □ (공시) 회사는 IFRS 16 문단 53(7), (8)의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❶보고기간 중의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현금흐름표에서 공시), ❷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➌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별도로 주석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계약과 관련한 총 현금유출 금액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IFRS 16 문단 53 (7), (8)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 리스이용자는 IFRS 16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권 자산의 추가와 리스의 총 현금유출 금액을 공시해야 함(IFRS 16 문단 53(7), (8))
◦ 또한,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공시한 정보로 누락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두 금액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는 미래 리스료를 예측하고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IFRS 16 문단 BC217(4), (5))

| ◇(IFRS 16 문단 51)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문단 52~60에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IFRS 16 문단 53)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⑴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⑵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⑶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1개월 이하인 리스기간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⑷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문단 53(3)에 포함되는, 소액자산의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은 이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⑸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⑹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⑺ 리스의 총 현금유출 ⑻ 사용권자산의 추가 ⑼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모든 차손익 ⑽ 보고기간 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IFRS 16 문단 BC217) IASB는, 중요하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공시해야 하는 특정한 정보 항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 비교 가능성은 IFRS 16에 일부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들의 분석에 가장 유용하다고 인정한 정보이며, 따라서 그들이 기업의 중요한 모든 리스 포트폴리오에 대해 얻고 싶어 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⑴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구분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정보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산을 리스하는 기업과 구매하는 기업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⑵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문단 BC208 참조)과 함께, 이 공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의무와 금융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⑶ IFRS 16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과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이 공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 및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리스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⑷ 리스의 총 현금유출. 이 공시는 리스 현금흐름에 대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인정하였고, 미래 리스료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사용권자산에 추가되는 원가. 이 공시는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⑹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익. 이 공시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독특한 특성과 그러한 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⑺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위에서 논의한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수익이 기업의 리스 활동이 전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이 공시는 유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