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6호 리스

철도 차량

회수할 수 없다. 

추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차량은 정비나 수리가 필요할 때만 대체될 수 있다(문단 B18 참조). 철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관차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특정되지도 암묵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고객 화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는 때를 포함하여 고객은 그 철도 차량을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화물에 대한 계약상 제약은 공급자의 방어권이고 고객의 차량 사용권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은 언제,

어디에서 철도 차량을 사용할지, 그 차량을 사용하여 어떤 화물을 운송할지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써 그 차량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은 차량을 화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을 때 차량을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예: 보관 목적으로

사용할지와 언제 사용할지). 고객은 사용기간 5년 동안에 이 결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할지라도, 이와 관련한 공급자의 결정이 철도 차량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그 차량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

고객의 화물도 운송할 수 있다. 차량과 기관차를 화물 운송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자의 부지에서 보관한다.

철도 차량과 기관차를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체 차량 및 기관차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각 차량과 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에 관련되는 원가는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적을 것이다. 차량과 기관차는 공급자의 부지에 보관되어 있고 공급자는 비슷한 차량과 기관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이 성격의 계약에서 각 차량 또는 기관차의 대체에서 효익을 얻는다. 그 대체로 공급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배치된 차량이나 기관차를 사용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차를 사용한다.

가지지도 않는다. 공급자는 각 운송에 어느 차량과 기관차를 사용할지를 정함으로써 철도 차량과 기관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화물 운송 용량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업 허가 공간

그것은 계약상 공간의 규격에 부합한다.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통제한다. 그러나 계약은 공항 내의 공간에 대한 것이고, 이 공간은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이 사용하는 공간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가진다.

계약상 공간의 규격에 부합하는 공간이 많고, 공급자에게는 고객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규격에 부합하는 다른 공간으로 위치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원가는 아주 적을 것이다. 판매대를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공항 내의 공간 대체에서 효익을 얻는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공급자는 공항 내 탑승구역의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광섬유를 대체해 줄 의무가 있다).

물리적으로 구별된다. 공급자는 광섬유가 수선·유지될 필요가 있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광섬유를 대체할 수 없다(문단 B18

참조).

광섬유를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빛을 쏠지와 언제 쏠지, ⑵ 그 광섬유가 산출물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그 광섬유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전송할지)를 결정하여 그

광섬유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은 사용기간 15년 동안에 이 결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 결정이 광섬유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그 광섬유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 

광섬유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광섬유에 연결할 공급자 소유의 전자장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고객에게 제공할 용량 부분은 케이블의 나머지 용량과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 없고, 케이블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문단 B20

참조). 따라서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더 큰 소매점의 일부이다.

약정시점에 볼 때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가격, 보유 재고량을 결정한다. 고객은 사용기간 5년 내내 점포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 통제한다.

지급하도록 요구한다.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대체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문단 B16 참조).

A를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비록 점포 A에서 판매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일부는 고객에게서 공급자에게로 유입되지만, 이는 고객이

점포 사용권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나타낸다. 이것이 고객이 점포 A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재화에 대한 계약상 제약과 점포 A의 개점시간은 고객의 점포 A 사용권의 범위를 정한다. 계약에서 정한 사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은 예를 들면

점포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성,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점포 A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은 사용기간 5년

동안에 이 결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결정이 점포 A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점포 A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고

공급자의 결정은 고객의 점포 A 사용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럭 대여

후에는 트럭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목적(정해진 기간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다.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트럭을 운용할

권리(예: 속도, 경로, 휴게 정차)를 가지므로 트럭의 사용을 지시한다. 고객은 트럭의 운용을 통제하여 사용기간에 생길 수 있는 트럭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선박

및 배달 일정을 정한다.

다른 운용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없다.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다른 당사자가 그 선박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 것을 막는다.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특정 기간에 로테르담에서 시드니까지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다. 고객에게는 사용기간에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 고객은 사용기간에 선박의 사용에 대한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고(예를 들면 고객은 선박을 운용할 권리가 없다), 고객이 선박을 설계하지 않았다. 고객은 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많은 고객 중 하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대체권이 없다.

출항할지를 정한다. 그 제약은 고객이 해적의 위험이 높은 해역으로 선박을 운행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화물로 운반하는 것을 막는다.

다른 운용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선박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없다.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선박으로 운송할 화물에 대한 계약상 제약은 고객의 선박 사용 범위를 정한다. 그 제약들은 공급자의 선박 투자와 공급자의 직원을 보호하는

방어권이다. 사용권의 범위에서, 고객은 운송할 화물뿐만 아니라 출항 여부와 선박을 언제, 어디로 출항할지를 결정하므로 사용기간 5년 내내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은 사용기간 5년 내내 이 결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공급자의 결정은 선박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고객의 결정에 좌우된다.

항공기

외부 규격을 상세히 열거한다.

계약기간에 그 항공기에 다른 운용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상당한 원가가 든다.

있지만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문단 B14⑵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항공기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드는 원가가 상당하여 공급자가 항공기의 대체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은

것이다.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제약은 고객의 항공기 사용권의 범위를 정한다. 고객은 사용권의 범위에서 사용기간 2년 내내 항공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이 운송하는 승객과 화물뿐만 아니라 비행 여부와 항공기가 언제 어디로 비행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객은 사용기간 2년 내내

이 결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항공기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고 공급자의 결정은 고객의 항공기

사용 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셔츠 계약

수량은 계약에 특정되어 있다. 

대부분에 대하여 계약하지 않았다). 

이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공장의 산출물로 어떤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지가 포함된다.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는 공급자가 사용기간에 다른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 공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기간 3년 동안에 공장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와의 계약에서 고객의 권리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을

특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고객은 그 공장의 사용에 대하여 공장에서 셔츠를 구매하는 다른 고객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공장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 공장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급자에게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할 수준과

공장의 산출물로 어떤 고객 계약을 이행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시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고객이 그 공장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에너지/전력 계약

건설과 소유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다.

대체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고객은 그 태양광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사용기간 20년에 걸쳐 그 태양광 발전소 사용의 부산물인 재생에너지 크레디트뿐만 아니라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를 가진다. 비록 공급자가 세액공제 형태로 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경제적 효익은 태양광 발전소의 사용보다는 태양광 발전소의 소유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사용기간에 그 태양광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결정은 자산의 설계로 미리 결정되기 때문이다(사실상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로 사용기간 내내 태양광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의사결정권을 자산에 설정하였다). 고객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태양광 발전소 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나, 고객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계하였으므로 고객이 태양광 발전소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로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설계에 대한 고객의

통제는 고객이 그 결정을 통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고객은 그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없기 때문이다.  

고객은 사용기간 3년에 걸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

고객에게는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발전소에서 전력의 생산 여부, 생산 시기,

생산량)은 계약에 미리 정해져 있다. 고객에게는 사용기간에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 고객은 사용기간에

발전소의 사용에 대한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고(예: 고객은 그 발전소를 운용하지 않는다) 발전소를 설계하지 않았다.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발전소의 운용 및 유지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발전소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다. 고객은 그 발전소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발전소에서 전력을 얻는 많은 고객 중 하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사용할 수 없다). 

운용되지 않는다.

없다.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고객은 사용기간 10년 내내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의 생산 여부, 생산 시기, 생산량(전력이 생산된다면 그

시기와 양)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그 발전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막고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량과 생산

시기에 대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발전소의 산출물 생산 시기와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공급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는 사용기간에 그 발전소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공급자의 결정은 그 발전소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고객의 결정에 좌우된다.

네트워크 용역계약

필요한 때에 서버를 다시 설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고객은 서버를 운용하거나 서버 사용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장비를 사용하는 용역계약이다.

대한 분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고객에게는 서버의 사용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산출물) 결정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용역의 수준은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용기간 중에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비록

고객이 전송될 데이터를 생산할지라도 그 활동은 네트워크 용역 설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그 서버의 사용 방법 및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지, 그 서버를 재설정할지, 그 서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공급자는 고객에게

네트워크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에 그 서버의 사용을 통제한다.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이와 관련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문단 B18 참조).

서버를 사용기간 내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린다. 그 서버를 사용하여 지원할 고객의 영업 측면과 그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사용기간에 서버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다.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건물을 2,000,000원에 판매한다. 거래 직전 건물의 장부금액은 1,000,000원이다. 동시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와 18년간 연간 리스료를 매년 말에 12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의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리스이용자의 건물 이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판매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거래를 판매후리스로 회계처리한다.

1,800,000원이다. 건물의 판매대가는 공정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공정가치로 판매금액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01⑵를 적용하여, 초과 판매가격 200,000원(2,000,000원 -

1,800,000원)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추가 금융을 제공 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4.5%이고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연간 리스료의 현재가치(연 4.5%로 할인한 120,000원씩 18회의

지급액)는 추가 금융에 관련되는 200,000원과 리스에 관련되는 1,259,200원(각각 16,447원과 103,553원씩인 18회의

연간 지급액에 대응함)을 더한 1,459,200원이다.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차익 금액 240,355원만 인식한다. 건물의 판매차익은

800,000원(1,800,000원 - 1,000,000원)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259,200원 ÷ 1,800,000원)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건물 사용권과 관련되고,

× (1,800,000원 – 1,259,200원) ÷ 1,800,000원]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와 관련된다.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6,447원씩 18회 지급, 연 4.5%로 할인됨)

후에 120,000원의 연간 지급액 중 103,553원을 리스료로 하여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판매자-리스이용자에게서 받는 연간 지급액의

나머지 16,447원은 ⑴ 200,000원의 금융자산을 결제하기 위하여 받은 지급액과 ⑵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