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ESMA 집행사례EECS/0125-04 · 2024-08

기대신용손실 측정

관련기준: IFRS 9 ‘금융상품’

가. 사실관계

□채무관리업을 영위중인 회사는 신용 손상 금융자산(비우량 무담보 소비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취득
◦회사는 IFRS9 문단 5.5.13에 따라 보고일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ECL)의 변동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회사는 ECL 계산을 위해 과거 데이터 및 산업회수손실곡선*을 기반으로 180개월에 걸친 회수 예측치를 사용

  • industry collection decay curves, 회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모델
    ◦매 분기말 모든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회수 데이터가 예측치에서 5% 이상 벗어나는지, 미리 정해진 절대 금액 임계값(absolute monetary threshold)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분석
    ◦그 결과, 업데이트 된 180개월 예측치를 기초로 하여 ECL 평가 추정치를 갱신
    □회사는 ECL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거시경제적 요소(실업률, 경제성장, 이자수준 등)를 사용하지 않음
    ◦이는 미래 예측치를 추정할 때 거시경제적 요소가 ECL 평가에 이미 내포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ECL 평가와 거시경제 상황 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

나. 집행결정

□(비동의)감독당국은 회사의 ECL 측정방법이 IFRS 9 문단 5.5.17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
①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미고려
② ECL 금액을 결정할 때 여러가지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음
□그 결과, 감독당국은 ECL을 추정할 때 둘 이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현재 및 예상 거시경제 요인과 관련하여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투입할 것을 요구

다. 집행결정의 근거

□IFRS 9 기준서에 명시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야 함
◦(문단 5.5.17⒞) ECL 측정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
◦(문단 B5.5.51)이용하는 정보에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
◦(문단 B5.5.52)일부의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CL 변동의 추정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 일반상품 가격, 지급 상태, 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요인의 변동 등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일관될 필요
□ 감독당국은 회사가 재무보고서에 미래 회수(future collection)는 실업률, 경제성장, 이자수준 및 주택가격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재했다는 점에 주목
◦한편 채무관리회사의 신용손실이 은행보다 거시경제적 요인 변화에 덜 민감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는 동의하나,
◦회사는 현재 또는 미래 경제상황의 변화와 신용손실 간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
◦또한, 회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추정치를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신할 수는 없음(IFRS9 문단 5.5.17)
□감독당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사용과 관련하여 IFRS9 문단 5.5.17(a)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상품의 ECL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
◦문단 B5.5.42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는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
◦다음 회사의 특수한 상황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ECL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
-개별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이질성, 회사의 역사적 데이터의 제한된 기간(‘15년 이후 자료만 수집), 긴 추정 기간(180개월) 등

관련 국제회계기준

| ◇ (IFRS 9 문단 5.5.13)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IFRS 9 문단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a)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b) 화폐의 시간가치 (c)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IFRS 9 문단 B5.5.42) 문단 5.5.17(a)은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평가하여 편의가 없고 확률가중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시나리오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 일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 5.5.18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적어도 두 개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IFRS 9 문단 B5.5.51)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예상 중도상환의 영향과 같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관련성이 있고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용하는 정보에는 차입자 특유의 요인, 일반적인 경제 환경, 보고기간 말에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내부(기업 특유의) 자료, 외부 자료와 같이 다양한 자료 원천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자료 원천으로서 내부적인 과거 신용손실 경험, 내부 등급, 다른 기업의 신용손실 경험, 외부 등급, 보고서, 통계치를 들 수 있다. 기업 특유의 자료 원천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비슷한 기업들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 ◇(IFRS 9 문단 B5.5.52)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일부의 경우에 과거 정보의 특성과 산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고려대상 금융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정하지 아니한 과거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일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 변동의 추정은 실업률, 부동산 가격, 일반상품 가격, 지급 상태,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손실을 나타내는 그 밖에 요인의 변동과 그러한 변동의 크기와 같은 시계열로 관측 가능한 자료의 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며 방향성 측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 기업은 신용손실 경험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사용한 방식과 가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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