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 ▪ 쟁점분야 : 무형자산, R&D ▪ 관련기준 : IAS 38 ▪ 결정일 : 2007.10.12. | |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6.12.31로 종료되는 A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A사 전체 자산의 51%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임
- 전자지도 정보(EMD : electronic map data)의 취득․생산과 관련되어 자본화된 비용
◦ 동 무형자산은 A사 수익의 100%를 창출함
□ A사는 전자지도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함
◦ 전 세계적 레벨에서 동 정보는 항로의 거리계산 등에 쓰이며 자국레벨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네비게이션 목적으로 사용됨(a에서 b로 가는 최적 경로 계산 등)
◦ A사는 전자지도의 Database를 소비자들 각각의 정보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함
◦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높은 성능수준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원가는 자본화하며, 동 성능수준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데 관련된 원가는 비용 처리함
□ A사의 회계정책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원가로 평가함
◦ A사는 Database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동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음(IAS 38 문단 122.a에 따른 요구사항)
◦ 또한, 동 자산이 어떻게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인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지 않음(IAS 38 문단 57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은 A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판단함
◦ 그러나, IAS 38 문단 122(a)에 따른 공시요구사항은 충족되지 않았음
□ IAS 38 문단 57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IAS 1 문단 108에 따라 기업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무형자산이 A회사 자산의 51%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은 동 자산이 어떻게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인식되었는지에 대해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결론지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8 문단 88*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 IAS 38 문단 90은 내용연수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A사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하였음
① Database의 가치는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고 비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② Database의 컨텐츠는 사용된 기술(technology)과 독립적임
③ 컨텐츠에 추가적인 특징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기술상의 변화가 이용될 수 있음
④ A사는 보다 많은 전자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Database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급성장 시장에 있음
⑤ 시장진입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음
⑥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정보가 입수가능하지 않음
⑦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은 경쟁에 비해 비용효율적임. A사는 동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음
⑧ 무형자산의 사용은 다른 자산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
□ IAS 38 문단 91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함
◦ A사는 현재 시장현황과 기술을 가정할 경우, 적정한 유지활동이 있다면 비한정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A사는 매년 유지활동이 표준적인 성능수준(예 : 지리정보와 관련한 동일한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