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검사 시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공시

회사가 손상검사 관련 기후위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 IAS 36에 따라 충분히 공시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림
◦ IAS 36 문단 134에 따르면,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사용한 주요 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함
◦ ❶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❷회사의 높은 기후위험 노출도, ❸비재무적 부문에 공시한 CO2 감축 약정과 재무제표 간 일관성 결여를 고려할 때,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VIU) 계산 시 회사가 CO2 감축약정과 기후변화를 고려했는 지 여부와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손상검사에 사용한 주요 가정에 대해 충분히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IAS 36 문단 134(4)(가),(나), IAS 1 문단 125~127, 129)
| ※ 감독당국이 요구한 추가 공시사항 |
| ①CO2 감축약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래의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으며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금유출이 아니므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반영됨을 명시(IAS 36 문단 45) ②주요 가정인 항공 교통량이 기후 변화와 CO2 감축약정으로 어떻게 변동하는 지와 가정치를 결정할 때 사용한 외부정보원천에 대해 설명 ③항공 교통량 가정의 변동이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IAS 36 문단 134(4)(라)) |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회수가능액 민감도 분석을 공시해야 함(IAS 36 문단 134(6), IAS 1 문단 129)

| ◇(IAS 36 문단 134)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영업권의 장부금액 ⑵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⑶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한 기준(사용가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 ⑷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가)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나)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다)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 기간과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 (라)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를 활용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 성장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마)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들) ⑸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처분원가를 뺀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동일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나)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나-1)공정가치 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처분부대원가의 관측 가능성과 관계없음) (나-2)가치평가기법을 바꾸었다면, 그 바꾼 내용과 바꾼 이유할인현금흐름 추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한다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다)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라)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한 성장률 (마) 현금흐름 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주요 가정치 (다)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 (IAS 1 문단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AS 1 문단 126) 일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보고기간말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유형별 회수가능액, 재고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미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충당부채, 그리고 퇴직연금채무와 같은 장기 종업원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최근에 관측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추정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을 할 때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대한 위험조정, 급여의 미래변동 및 그 밖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미래변동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 (IAS 1 문단 127) 문단 125에 따라 공시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은 경영진에게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추정과 관련이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 해소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가정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고 복잡해진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의 중요한 조정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IAS 1 문단 129)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⑵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⑶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⑷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 (IAS 36 문단 45)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⑴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예: 임금 감소) 또는 효익 ⑵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그러한 유출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미래현금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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