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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단 BC3
  • IASB는 IAS 20IAS 39(주3)의 지침간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수취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되었다. IAS 20에는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내재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기술된 반면, IAS 39에는 모든 대여금은 공정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에 대하여 내재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주3)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2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문단 BC4
  • IASB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내재이자의 계산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은 IAS 39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되도록 IAS 20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대여금 개시 시점에 현금 수취액과 재무상태표에 최초 인식한 금액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효익은 IAS 2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BC5
  •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IAS 39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이 과거 일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IASB는 이 개정을 새로운 대여금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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