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2호 법인세

원가 10,000원인 비품을 기대 내용연수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세무상, 해당 비품은 정액법으로 연 25%씩 감가상각한다. 세무상 결손금은 과거 5년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할 수 있다. X0년도에 기업의 과세소득은 5,000원이며 법인세율은 40%이다.

기업은 판매용 제품의 생산에 비품을 사용함으로써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이다. 기업의 당기법인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 도X1X2X3X4X5 과세대상수익2,000 2,000 2,000 2,000 2,000 세무상 감가상각2,500 2,500 2,500 2,500 0 과세소득 (세무상결손금)(500)(500)(500)(500)2,000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율 40%(200)(200)(200)(200)800

기업은 X1년도부터 X4년도까지 당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X0년도의 과세소득을 이용하여 세무상결손금의 효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품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와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연법인세 비용과 수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 도X1X2X3X4X5 장부금액8,000 6,000 4,000 2,000 0 세무기준액7,500 5,000 2,500 0 0 가산할 일시적차이500 1,000 1,500 2,000 0 기초 이연법인세부채0 200 400 600 800 이연법인세비용(수익)200 200 200 200 (800) 기말 이연법인세부채200 400 600 800 0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후속 회계연도에 과세대상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X1년도부터 X4년도까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 도X1X2X3X4X5 수익2,000 2,000 2,000 2,000 2,000 감가상각2,000 2,000 2,000 2,000 2,000 세전이익0 0 0 0 0 당기법인세비용(수익)(200)(200)(200)(200)800 이연법인세비용(수익)200 200 200 200 (800) 총법인세비용(수익)0 0 0 0 0 당기순이익0 0 0 0 0

사례는 X5와 X6 두 회계기간을 다루고 있다. X5년도의 법인세율은 40%이며, X6년도의 법인세율은 35%이다.

자선기부금은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X5년도에 관련 당국에서 유황 배출물과 관련하여 일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비록 X6년말 현재 그러한 조치가 아직 법정에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기업은 조치에 따른 벌금의 최선의 추정치로 700원의 부채를 인식하였다. 벌금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X2년도에 신상품개발과 관련해 1,250원의 원가가 발생되었다. 해당 원가는 세무상 X2년도에 공제되었다. 회계상으로는 해당 비용을 자본화하여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X4년 12월 31일 해당 개발원가의 미상각잔액은 500원이다.

X5년도에 기존 종업원에게 퇴직할 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업은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의료보험혜택 비용을 인식한다. X5, X6년 동안 퇴직자에게 해당 혜택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원가는 퇴직자에게 실제 지급될 때 세무상 공제된다.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과세소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건물은 회계상 연 5%, 세무상 연 10%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차량운반구는 회계상 연 20%, 세무상 연 25%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회계상 자산이 취득되는 연도에 1년분을 감가상각한다.

X6년 1월 1일에 건물이 65,000원으로 재평가되었으며,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시점부터 20년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X6년도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세당국은 재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물의 세무기준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X6년에 기업은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1,033원을 대체하였다. 이 1,033원은 건물의 실제 감가상각비인 3,250원과 건물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 (X6년 1월 1일의 장부금액 33,200원을 잔존내용연수 20년으로 나눈 1,660원)의 차이 1,590원에서 관련 이연법인세 557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기준서 문단 64 참조)

당기법인세비용 (단위: 원) X5X6 회계이익8,775 8,740 가산 회계상 감가상각4,800 8,250 자선기부금500 350 환경오염벌과금700 - 제품개발원가250 250 의료보험혜택2,000 1,000 17,025 18,590 차감 세무상 감가상각(8,100)(11,850) 과세소득8,925 6,740 당기법인세비용(법인세율 40%)3,570 당기법인세비용(법인세율 35%)2,359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단위: 원) 원가건물차량 운반구합계 잔액 (X4/12/31)50,000 10,000 60,000 증가 (X5)6,000 -6,000 잔액 (X5/12/31)56,000 10,000 66,000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의 제거 (X6/1/1)(22,800)-(22,800) 재평가 (X6/1/1)31,800 -31,800 잔액 (X6/1/1)65,000 10,000 75,000 증가 (X6)-15,000 15,000 65,000 25,000 90,000 (단위: 원) 감가상각누계액건물차량 운반구합계 5%20% 잔액 (X4/12/31)20,000 4,000 24,000 감가상각비 (X5)2,800 2,000 4,800 잔액 (X5/12/31)22,800 6,000 28,800 재평가 (X6/1/1)(22,800)-(22,800) 잔액 (X6/1/1)-6,000 6,000 감가상각비 (X6)3,250 5,000 8,250 잔액 (X6/12/31)3,250 11,000 14,250 장부금액 X4/12/3130,000 6,000 36,000 X5/12/3133,200 4,000 37,200 X6/12/3161,750 14,000 75,750 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 (단위: 원) 원가건물차량 운반구합계 잔액 (X4/12/31)50,000 10,000 60,000 증가 (X5)6,000 -6,000 잔액 (X5/12/31)56,000 10,000 66,000 증가 (X6)-15,000 15,000 잔액 (X6/12/31)56,000 25,000 81,000 감가상각누계액10%25% 잔액 (X4/12/31)40,000 5,000 45,000 감가상각비 (X5)5,600 2,500 8,100 잔액 (X5/12/31)45,600 7,500 53,100 감가상각비 (X6)5,600 6,250 11,850 잔액 (X6/12/31)51,200 13,750 64,950 세무기준액 X4/12/3110,000 5,000 15,000 X5/12/3110,400 2,500 12,900 X6/12/314,800 11,250 16,05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비용(X4/12/31) (단위: 원) 장부금액세무 기준액일시적 차이 매출채권500 500 - 재고자산2,000 2,000 - 제품개발원가500 -500 투자자산33,000 33,000 - 유형자산36,000 15,000 21,000 총자산72,000 50,500 21,500 당기 미지급법인세3,000 3,000 - 매입채무500 500 - 미지급벌과금--- 의료보험혜택부채--- 장기성 차입금20,000 20,000 - 이연법인세부채8,600 8,600 - 총부채32,100 32,100 납입자본5,000 5,000 -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34,900 13,400 총부채/자본72,000 50,500 일시적차이21,500 이연법인세부채(21,500의 40%)8,600 이연법인세자산--- 순이연법인세부채8,60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비용(X5/12/31) (단위: 원) 장부금액세무 기준액일시적 차이 매출채권500 500 - 재고자산2,000 2,000 - 제품개발원가250 -250 투자자산33,000 33,000 - 유형자산37,200 12,900 24,300 총자산72,950 48,400 24,550 당기 미지급법인세3,570 3,570 - 매입채무500 500 - 미지급벌과금700 700 - 의료보험혜택부채2,000 -(2,000) 장기성 차입금12,475 12,475 - 이연법인세부채9,020 9,020 총부채28,265 26,265 (2,000) 납입자본5,000 5,000 -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39,685 17,135 총부채/자본72,950 48,400 일시적차이22,500 이연법인세부채24,550의 40%9,820 이연법인세자산2,000의 40%(800) 순이연법인세부채9,020 차감: 기초이연법인세부채(8,600)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수익)420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비용(X6/12/31) (단위: 원) 장부금액세무 기준액일시적 차이 매출채권500 500 - 재고자산2,000 2,000 - 제품개발원가--- 투자자산33,000 33,000 - 유형자산75,750 16,050 59,700 총자산111,250 51,550 59,700 당기 미지급법인세2,359 2,359 - 매입채무500 500 - 미지급벌과금700 700 - 의료보험혜택부채3,000 -(3,000) 장기성 차입금12,805 12,805 - 이연법인세부채19,845 19,845 - 총부채39,209 36,209 (3,000) 납입자본5,000 5,000 - 재평가잉여금19,637 -- 이익잉여금47,404 10,341 총부채/자본111,250 51,550 일시적차이56,700 이연법인세부채59,700의 35%20,895 이연법인세자산3,000의 35%(1,050) 순이연법인세부채19,845 차감: (9,020) 기초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율의 하락에 따른 기초이연법인세부채의 조정22,500의 5%1,127 재평가잉여금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31,800의 35%(11,130)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수익)822

공시의 예시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금액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비용(수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문단 79) (단위: 원) X5X6 당기법인세비용3,570 2,359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수익)420 822 법인세율의 하락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수익)-(1,127) 법인세비용3,990 2,054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문단 81(1의2)) (단위: 원) X5X6 건물재평가 관련 이연법인세-(11,130) 추가로 이연법인세 557원은 이익잉여금에서 재평가적립금으로 X6년도에 대체되었다. 이는 건물의 실제 감가상각비와 이와 대응하는 건물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문단 81(3))이 기준서에서는 법인세비용(수익)과 회계이익의 관계 설명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i)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수치 조정과 적용세율의 산출근거 (단위: 원) X5X6 회계상 이익8,775 8,740 적용세율 35%(X5: 40%)하에서의 법인세3,510 3,059 과세소득 결정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세효과: 자선기부금200 122 환경오염벌과금280 - 세율인하에 따른 기초 이연법인세의 감소-(1,127) 법인세비용3,990 2,054 적용세율은 법인세율 30%(X5: 35%)와 지방세율 5%의 합계이다.(ii)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 간의 수치 조정과 적용세율의 산출근거(문단 81⑶의㈏) (단위: 원) X5X6 %% 적용세율40.035.0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세효과 기부금2.31.4 환경오염벌과금3.2-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초이연법인세의 효과-(12.9)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산출)45.523.5 적용세율은 법인세율 30%(X5: 35%)와 지방세율 5%의 합계이다.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의 변동에 대한 설명 (문단 81(4))X6년도에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였다.일시적차이의 각 유형,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세액공제액의 각 유형과 관련하여:(i)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금액(ii)이연법인세 수익이나 비용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의 변동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보고하는 각 회계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수익이나 비용의 금액 (문단 81(7)) (단위: 원)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X5X6 세무상 실제 지급할 때에만 9,720 10,322 공제될 수 있는 의료보험혜택부채(800)(1,050) 과거 과세소득 산출시 공제된 제품개발원가100 - 관련 감가상각비 차감 후 재평가금액-10,573 이연법인세부채 9,020 19,845 (참조: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연법인세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의 변동으로부터 명백히 나타난다)

X5년 1월 1일에 A사는 600원의 원가로 B사 지분의 100%를 취득하였다. 취득일에 B사에 대한 A사 투자의 세무기준액은 600원이다. 영업권장부금액의 감소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며, B사가 해당 사업부를 처분할 때에도 공제되지 않는다. A국의 법인세율은 30%이며 B국의 법인세율은 40%이다.

A사가 인식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제외)의 공정가치는 B국에서의 세무기준액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와 함께 다음의 표에 나타나있다.

(단위: 원) 취득시 인식한 금액세무 기준액일시적 차이 유형자산270 155 115 매출채권210 210 - 재고자산174 124 50 퇴직급여채무(30)-(30) 매입채무(120)(120)-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504 369 135

퇴직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된다(이 기준서 문단 74 참조).

B국에서는 영업권 원가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그러나 이 기준서 문단 15(1)에 따라 A사는 B국가에서의 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504 이연법인세부채 (135의 40%)(54)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450 영업권150 장부금액600

취득일에 B사에 대한 투자의 A국 세무기준액이 600원이기 때문에, A국가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X5년에 B사의 자본(사업결합의 결과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을 포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단위: 원) X5년 1월 1일450 X5년 유보이익(순이익 150에서 미지급배당금 80차감)70 X5년 12월 31일520

A는 미수배당금 80원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한다.

X5년 12월 31일에 미수배당금을 제외한 A사의 B사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B사의 순자산520 영업권150 장부금액670

A사의 투자와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70원이다. 이 금액은 취득일 이후 발생한 누적 유보이익과 같다.

예측가능한 미래에 A사가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B사가 유보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A사의 B사 투자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지 않는다(이 기준서 문단 39와 40참조). 다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예외가 적용된다(이 기준서 문단 42 참조). A사는 이연법인세가 인식되지 않는 일시적차이 70원을 공시한다(이 기준서 문단 81(6) 참조).

A사가 B사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B사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유보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A사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까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세율은 A사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식을 반영한다(이 기준서 문단 51 참조). A사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화환산차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 기준서 문단 61A 참조). A사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공시한다.

⑴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금액(이 기준서 문단 81(1의 2))

⑵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은 잔여 일시적차이 금액(이 기준서 문단 8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