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1호 공동약정

다른 상황에서, 계약상 약정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구한다.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아니다.

적용예시 예시 1 세 당사자가 약정을 설정한다고 가정한다.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는 30% 그리고 C는 20%를 보유한다.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과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해 최소한 의결권의 75%를 요구하는 계약상 약정의 조건은, A와 B 모두 동의해야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와 B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2 약정에 세 당사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약정에서 A는 의결권의 50%, B와 C는 각각 25%를 보유한다. A, B 그리고 C 사이의 계약상 약정에는 약정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최소한 의결권의 75%가 요구된다고 명시한다. A는 어떠한 결정이라도 막을 수 있지만, B 또는 C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정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예시에서 A, B 그리고 C는 집합적으로 약정을 지배한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조합은 의결권의 75%를 충족할 수 있다(A와 B 또는 A와 C). 이러한 경우 공동약정이 되려면,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당사자들 결합의 전체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시 3 약정에서 A와 B가 의결권의 35%를 각각 보유하고 잔여 의결권의 30%는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관련 활동에 관한 결정은 의결권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요구한다. A와 B는 계약상 약정에 대한 관련 활동을 결정하기 위하여 A와 B 모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에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한다.

• (가)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문단 B22~B24참조)
• (나) 계약상 약정의 조건(문단 B25~B28참조)
• (다)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문단 B29~B33참조)

다른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이 구조화된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약정을 사용한다.

적용예시 예시 4 두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을 기업의 설립으로 구조화한다고 가정한다.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업의 소유지분 50%를 보유한다. 기업설립은 소유주로부터 기업을 구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설립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된다. 이러한 경우,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특정한 비율로, 설립된 기업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설립된 기업의 부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상 약정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을 수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계약상 수정은 약정을 공동영업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인 조건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계약상 약정의 일반적인 조건을 비교한다.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계약상 조건의 예시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계약상 약정의 조건 평가 공동영업공동기업계약상 약정의 조건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즉, 당사자들이 아니라 별도기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자산에 대한 권리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의 모든 지분(예: 권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유권)이 특정한 비율(예: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유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활동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정한다.계약상 약정은 약정으로 귀속되거나 후속적으로 공동약정에 의해 취득되는 자산이 약정의 자산이라는 것을 정한다. 당사자들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지분(즉, 권리, 법적 소유권이나 기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부채에 대한 의무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모든 부채, 의무, 원가 그리고 비용이 특정한 비율(예: 약정에 대한 당사자의 소유지분율 또는 약정을 통해 수행되어 당사자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활동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정한다.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에 약정의 부채와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에 대한 각자의 투자금액까지 또는, 약정에 미납한 출자의무나 추가출자에 대한 각각의 의무까지 또는 둘 모두에 대해서 약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한다.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정한다.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의 채권자에게 약정의 채무나 의무를 당사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도록 정한다.수익, 비용, 손익계약상 약정은 공동약정에 대한 각 당사자의 상대적 성과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용의 배분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상 약정은 수익과 비용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능력에 근거하여 배분된다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공동약정에 대한 소유지분과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공동약정의 자신들의 소유 지분과 같은 특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약정에 관련된 손익을 나누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면, 약정이 공동영업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계약상 약정은 약정의 활동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각 당사자의 몫을 정한다.보증공동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은 예를 들어, 공동약정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공동약정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자에게 보증을 하도록 흔히 요구받는다.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그러한 보증이나 확약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를 결정짓는 특성은 약정의 부채(일부 부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보증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에 대한 의무를 당사자들이 보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E사는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몫을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명시된 그 밖의 측정치로 결정한다. 다음의 표는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의 몫을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명시된 그 밖의 측정치로 나타낸 것이다.

공동영업 D와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 몫의 공정가치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명시된 그 밖의 측정치 (단위: 원) 유형자산138 무형자산 (영업권 제외)72 수취채권84 재고자산70 퇴직급여채무(12) 매입채무(48) 우발부채(52) 이연법인세부채(24) 순자산228

사업결합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 따르면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E사의 몫에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전대가는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이전대가300원 공동영업에 대한 E사의 지분과 관련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E사 몫228원 영업권7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