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 (가) 요율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시와
• (나)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 (가)수요위험(예: 소비자 태도, 공급되는 대체자원의 이용가능성 또는 경쟁 수준의 변화)
• (나)규제위험(예: 요율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승인, 또는 예상되는 미래규제조치에 대한 기업의 평가)
• (다)기타 위험(예: 통화 또는 기타 시장 위험)

• (가)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당기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 (나) 당기에 회수(상각으로 언급되기도 함)되거나 반환된 잔액과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
• (다) 별도로 식별된 그 밖의 금액으로 손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항목, 처분한 항목, 또는 환율이나 할인율의 변동효과와 같이 규제이연계정잔액에 영향을 주는 금액

• (가)수량이나 매입가격 차이
• (나)승인된 '녹색 에너지' 계획 원가(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 원가의 일부분으로 자본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요율규제 목적상 자본원가로 취급되나 직접 귀속되지 않는 간접원가(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 항목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음)
• (라)프로젝트 취소원가
• (마)폭풍 피해 원가
• (바)간주 이자(차입금뿐만 아니라 소유주 납입자본에 대한 수익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건설 중에 사용된 자금에 지급되는 금액 포함)

요율규제활동의 각 유형별로, 문단 33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각 분류에 대해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유형의 요율규제활동(전기공급과 가스공급)을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이 기준서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측면을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20X6당기 발생 잔액 회수/상환20X7잔여 회수/ 상환 기간(년)전기공급건설원가18,720 5,440 (80)24,080 4~10폭풍피해64,410 -(12,060)52,350 4기타규제계정6,270 2,320 (950)7,640 4~10가스공급연금원가5,130 10,120 (2,980)12,270 N/A가스원가변동액7,800 -(3,900)3,900 1102,330 17,880 (19,970)100,240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전기공급토지처분-19,000 -19,000 10법인세6,360 3,207 (1,093)8,474 1~10가스공급가스원가변동액600 4,000 (200)4,400 2~3법인세3,180 1,603 (547)4,236 1~10사후처리원가66,330 (2,030)(2,450)61,850 3~2076,470 25,780 (4,290)97,960

주석:

⑴건설원가는 유형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원가로 구성된다.

⑵기타규제계정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포함한다.

⑶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7,140원(12,270원 - 5,130원)은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확정급여연금제도의 재측정과 관련된다. 이 기준서의 문단 22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변동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다.

⑷미래 요율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거나 상환하는 미래법인세는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으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12,710원(20X6년 9,540원)과 이와 대응되는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12,710원(20X6년 9,540원)을 인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잔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총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안에 표시한다.

⑸규제이연계정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순변동 3,170원[(8,474 - 6,360)원 + (4,236 - 3,180)원]을 포함하는 잔여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 30,720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잔여순변동 30,720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감소 (100,240원 - 102,330원)(2,090)차감: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연금원가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증가 (12,270원 - 5,130원)(7,140)(9,230)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증가 (97,960원 - 76,470원)(21,490)당기손익에 표시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순변동30,720

• (가) 일부 연결실체 회계 이슈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지침. 연결재무제표IFRS 10의 문단 19는 "지배기업은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는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의 요율규제활동에서 발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에 대하여, 종속기업 중 일부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자산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 (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하거나 인수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 취득자의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을 계속 요구하기 위해, 사업결합IFRS 3에 제한적인 예외를 도입하기 위한 적용지침. IASB는 이 기준서에 따라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지 않는 취득자가 후속적으로 이러한 잔액을 인식하는 종속기업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한 자격이 없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취득자는 연결재무제표 안에 피취득자의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 (다) IFRS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항목의 회계정책을 변경한 결과로 발생되는 시점 차이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지침. IASB는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요율규제 요구사항 간의 시점 차이 인식이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IFRS를 채택하는 때에,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사용하는 회계정책은 동일자에 과거회계기준을 사용했던 때의 회계정책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규제이연계정과 관련하여 기업에 의해 기록될 새로운 시점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율규제자는, 급여나 다른 원가가 지급될 때 요율에 연금원가를 반영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연금원가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은 이러한 ‘지급기준’ 정책과 일관될 수 있으므로, 규제이연계정잔액은 이러한 원가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급여[[1001 재무제표 표시|IAS 19]]는 연금원가를 급여산정식이나, 어떤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확정급여연금제도에 대하여, 이것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새로운 시점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정책 변경의 금지는 이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이연계정잔액이 인식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차이의 인식이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이미 인식된 다른 시점차이의 인식과 일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IASB의 의도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