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7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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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2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이 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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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8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의 최초 인식으로 수익 또는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은 23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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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7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현금유출인 이러한 보험계약을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으로 결정한다. 문단 16⑴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계약과 손실부담이 아닌 계약을 별도로 나누어 통합할 것이다. 기업은 순현금유출에 대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 집합 부채의 장부금액과 이행현금흐름은 같아지고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영(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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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2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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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었으므로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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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보험금융비용 27원은 545원(기초잔액 (-)355원과 1차년도초 수취한 현금유입 900원의 차이금액)에 문단 36과 B72⑴에 따른 현행할인율 5%를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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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1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은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손익계산서에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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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⑵와 B72⑵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대한 누적이자 12원을 기초잔액 235원에 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할인율은 기초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되며,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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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각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계약 집합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한다. 그 금액은 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보장단위는 집합에 포함된 계약 하에서 제공된 급부의 수량과 그 기대 보장의 듀레이션을 반영한다.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을 해당 기간 말에 (당기손익으로 금액을 인식하기 전에)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로 배분하고,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로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계약들은 전체 3년의 보장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의 보험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의 집합에 각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동일하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82원은 247원(235원 + 12원)을 3년의 보장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기업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보장단위에 근거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이자를 포함한 보험계약마진을 각 기간마다 동일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배분금액은 86원이며, 1차년도에 82원, 2차년도에 86원, 3차년도에 91원으로 증가하는 방식 대신에 각 기간별로 동일하게 86원(235원 × 1.05 ÷ (1 + 1 ÷ 1.05 + 1 ÷ 1.052) 으로 계산된다.

사례 6은 집합에 속한 계약들의 만기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기업이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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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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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⑶에 따라 기업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문단 B96에 따라 기업은 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인 58원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인 10원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사례 6은 집합의 최초 인식 이후 할인율이 변동될 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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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97⑶에 따라 기업은 기초에 당기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 서비스비용 추정치 200원과 당기에 발생한 실제 보험 서비스비용 15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50원의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104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변동을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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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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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에서 현금 (-)700원은 수입보험료 (-)900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2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추가적인 보험금이 2차년도에 150원, 3차년도에 140원 지급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현금 계정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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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을 나타낸다. 사례 3A는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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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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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에서 현금 (700)원은 수입보험료 (900)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2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 보험금으로 각각 400원과 450원이 지급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현금 계정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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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을 보여준다. 사례 3B는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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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 222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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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20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10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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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5에 따라 기업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 사례에서 투자요소는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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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사례 2의 가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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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 261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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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15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5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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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A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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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은 196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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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14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4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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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A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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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120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총 보험수익을 기업에 지급된 보험료 900원에 금융효과 79원을 조정하고 투자요소 300원(3년 동안 연간 100원)을 차감하여 679원(즉 679원 = 900원 + 79원 – 300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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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목적 상, 이 수치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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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 140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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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행현금흐름 증가분이 잔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11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문단 IE26 다음의 표 참조). 문단 49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손실을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정한다. 이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따라서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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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40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30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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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B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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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 320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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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을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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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45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35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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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B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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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120을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총 보험수익을 기업에 지급된 보험료 900원에 금융효과 82원(보험금융비용 87원에서 손실요소 관련 5원을 차감)을 조정하고 투자요소 300원(3년 동안 연간 100원)을 차감하여 682원(682원 = 900원 + 82원 –300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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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목적 상, 이러한 수치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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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문단 36과 B72⑴에 따라 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이 반영된 10%의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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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수료는 매년 초에 잔액(기초 수입보험료 포함)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연간 수수료 90원은 3%×3,0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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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립되는 이자는 연초 잔액에서 연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적립된 이자 233원은 8% × (3,000원 – 9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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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매년 초 잔액에서 연간 수수료를 차감하고 적립된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사망보험금 31원은 2/200 × (3,000원 – 90원 + 233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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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IE69 다음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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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문단 36과 B72⑴에 따라 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2차 연도말에 지급되는 사망급부금을 제외한 모든 현금흐름은 3차 연도 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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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186원은 금융가정 변동에 따라 수정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28원과 금융가정 변동 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414원의 차액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금융가정의 변동만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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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 195원은 (금융가정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2차년도 말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인 3,019원과 (금융가정 변동 전에) 2차년도 초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824원과의 차액이다. 따라서 이는 2차년도의 이자 적립 효과와 금융가정 변동효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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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효과 61원은 재량권 행사에 따라 수정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89원과 재량권 행사 효과 이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28원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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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97에 따라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와 그로 인한 변동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대한 효과,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효과(효과를 분리한 경우), 및 ㈐ 할인율 변동 효과로 구성)을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변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87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변동을 보험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융비용 197원은 다음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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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⑵와 B72⑵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된 이자 10원을, 기초잔액 258원에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 4%를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할인율은 기초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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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⑶과 B98에 따라, 기업은 재량적 현금흐름의 변동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B96과 B72⑶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점에 결정된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10%로 미래현금흐름 변동 61원을 할인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재량적 현금흐름 금액은 55원[61원/(1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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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기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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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65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690원은 예상보험금 청구액 600원과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배분된 90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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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여 각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각 기간에 인식되는 금액은 보고기간 말에 (배분 전)잔여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와 잔여 보장기간으로 배분하여 결정한다. 이 사례에서 각 기간에 보장이 제공되는 계약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기간에 제공되는 보장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마진 195원은 각 보장년도에 고르게 배분된다(65원 = 195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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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125에 따라 기업은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그러한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기업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계약의 보장기간이 3년이므로 매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30원(90원÷3년)이다.